이동통신사들이 정치권의 통화녹음여부의무통지법안 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관련법 개정 시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를 알림 형태로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 기능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녹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만큼

최소한 녹음 여부라도 알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자는 의도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화녹음 여부 의무 통지가 통화녹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녹음 여부가 통지되면 상대방은 전화를 끊을 확률이 높고,

중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녹음 자체를 막는 건 다양한 순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통화녹음을 악용할 경우는 처벌을 받는 등 법적 보완도 충분하다.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화녹음을 막는 조항은 없다.

법원 판례는 제3자가 아닌 통화 당사자가 상대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진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사익을 위해 통화녹음을 악용하거나 이를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 아직 관련 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