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일상화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자주 쓰이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녹음이다.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 내용까지 생생히 녹음할 수 있으니 기억하기 어렵거나 혹은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쓰게 된다.

하지만 손쉬운 기능이라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정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내용을 공개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자격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끊어지지 않은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 역시 통비법에 저촉된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녹음은 어떤 것일까. 대화나 전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녹음한다면 이는 적법한 녹음이다. 3명 이상의 다수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해도 무방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적법한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불법 녹취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상위법 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A씨는 부인이 전화가 연결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누자 이를 녹음했고 자신의 부인과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민사와 가사재판은 조금 다르다. 녹음내용 자체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면 민사와 가사재판에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가는 따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와 가사재판에서는 불법녹음이라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불법 녹음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덧붙여 불법 녹음을 도와주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2011년 6월 윤모씨는 친구인 최모씨가 아내와 이혼소송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부탁하자 친한 CCTV업자를 소개해 줬다. 윤씨와 최씨의 통비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 지난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의 형을 받았다.